[아!이뉴스] 구글, 공정위 제소…게임 셧다운제 "폐지해야"

◆ [단독]구글, 공정위 또 제소된다…웹소설·출판업계 나섰다

구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다. 오는 10월부터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하는데,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구글을 고발하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지난해 말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건으로 신고돼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제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웹소설협회 등 출판·웹소설 관련 협·단체들은 빠르면 다음주 중 구글을 공정위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선 출판사 등에 동참 여부를 묻고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글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휘두르고 있고, 이를 토대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구글이 게임은 물론 웹소설·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결제 전반에도 자사의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상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이 이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변호사 검토 의견을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구글의 이 같은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및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얻었다. 이에 구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K-OTT "투자는 YES, 규제는 NO"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넷플릭스·디즈니+ 등 글로벌 OTT 사업자와 맞설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등 정부 부처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며, 최소 규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최소 규제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통해 서비스 안정화 의무 및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보호 등 각종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위 등에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은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대상 사업자가 늘어가는 것"이며 "현 정부 규제 외 추가적으로 규제와 정책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황승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OTT 규제를 위해선 기존 방송법과 통신법이 아닌 제3의 독립 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콘텐츠 등 복합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산업 특성상 기존 규제안으로는 OTT 현상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각각의 부처들은 OTT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판단해, 중복법안을 제안하고 있다"라며 "OTT만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독립적 입법 제정을 통해, 각 부처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랜섬웨어 피해 중소기업만 80%…민·관 하반기 특화 훈련 전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올 하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랜섬웨어에 특화된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랜섬웨어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39건 대비 2020년 127건으로 325%나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7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최미정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 과장은 "예전에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공격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업종을 가리지 않고 랜섬웨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백업 시스템' 공격 대응과 관련한 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업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 주도로 상・하반기에 사이버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거나 특정 시점에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보안 체계가 약하다보니 대기업보다 해킹 사고에 쉽게 노출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피해 발생 기업 중 80%가 중소기업에 해당됐다.

◆ 마카롱택시·반반택시도 '카카오T 콜'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가맹택시 업체들이 택시 플랫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마카롱택시, 반반택시에 소속된 가맹형 택시 기사들도 카카오 T 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 가맹택시를 운영 중인 플랫폼 기업 간 최초의 협약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는 KST모빌리티(대표 정원조), 코나투스(대표 김기동), 코액터스(대표 송민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발표했다.

가맹택시 플랫폼 업체들 간 포용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택시업계 종사자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과 이용자 편의성을 모두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택시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힘쓴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KST모빌리티·코나투스와 가맹형 택시 종사자들을 위한 플랫폼 제휴, 시장 확대를 위한 장기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나선다.

협약을 기점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마카롱택시'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에 소속된 가맹형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T 택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한다.

◆여야 구분없이 셧다운제 "폐지해야"…이번에는?

게임업계 대표적인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여야 구분없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유명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청불' 논란까지 겹치면서 해당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게임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연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25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 중인 친권자가 임의로 설정한 시간대에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내용 등이 주된 골자다. 향후 병합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마인크래프트 논란도 강제적 셧다운제 철폐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지난 2014년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모장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올초부터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정 통합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 전용 서버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성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넥슨, 이은석 디렉터 개발 '프로젝트 HP' 첫선

넥슨(대표 이정헌)은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인 AAA 신작 '프로젝트 HP(가제)'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8월 5일 프리 알파 테스트 일정을 예고했다.

프로젝트 HP는 넥슨이 신규개발본부를 설립 후, 게이머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오리지널 IP 기반 신작이다. 현세대 플랫폼 최상위 모델에 맞춰 디자인된 PC 게임으로, 이은석 디렉터가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게임은 독특한 세계관도 제시한다. 병사들은 전장에서 죽으면 돌이 되어 사라지지만 큰 공을 세운 자는 강력한 영웅이 강림한 화신이 된다는 영웅신앙을 갖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티저 영상에는 검과 마법, 현대적 시각 요소가 어우러진 특이한 판타지 세계의 전장과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영상 속 병사들은 칼이나 창 같은 근접무기를 들고 파괴적인 백병전을 펼친다.

◆카카오 AI 스피커 이렇게 부른다…"죠르디! 어피치!"

카카오미니, 미니헥사 등 카카오의 스마트 스피커를 원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됐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백상엽 대표)는 카카오 스마트 기기에 호출 명령어 설정 기능을 신규 탑재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기존 '헤이카카오'뿐 아니라 연예인, 캐릭터 등 원하는 이름으로 호출 명령어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카카오미니를 비롯해 미니헥사, 헤이카카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는 유일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는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어에 대한 자체 적합도 검사를 진행한다. 스피커가 인식하기 어려운 단어나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필터링하는 식이다. 또 비속어 검출 API를 통해 비속어나 선정적인 표현을 등록할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NHN,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 공급 기업 선정

NHN은 NHN 클라우드 플랫폼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2021년도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 공급 서비스로 선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핀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 보조금·컨설팅을 지원한다. 핀테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평가를 통해 연간 최대 9천600만원까지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한다. 올해 약 60개 기업을 모집해 지원한다.

회사 측은 지난해 사업 수행 기업인 코스콤과 협력해 클라우드 인프라와 24시간 기술 지원 등 핀테크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기반의 별도 물리 환경, 전문 인력을 통한 보안·운영 관리 서비스, 보안 인프라 구축, 마이그레이션(이전), 플랫폼 연계, 비용 절감 방안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오픈스택 기반 NHN 클라우드는 기본 보호조치 109개와 금융부문 추가 보호조치 32개 등 금융보안원의 가이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 안정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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