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임혜숙 장관, 통신3사 CEO 만나…윤종인 "개보법 하반기 국회 제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구현모 KT대표(왼쪽), 박정호 SKT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황현식 LGU+ 대표(오른쪽)와 5G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임혜숙 장관 이통3사 CEO 만나 "성장 한계에도 네트워크 고도화해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3사 대표에게 5G 품질 개선과 함께 28㎓ 대역에서의 5G 활성화를 당부했다.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임 장관은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3.5㎓ 대역 5G 전국망 구축 추진현황과 28㎓ 대역 5G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5G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2년만에 5G 가입자는 1천500만명 돌파하고, 국산 장비·콘텐츠 수출이 본격화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5G 품질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호, 넷플릭스 패소에 "리드 헤이스팅스 만날 시점 왔다"

"내가 보기엔 리드 헤이스팅스(넷플릭스 CEO)를 만나는 시점이 다가 왔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장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협상 관련) 채무부존재의 소'에 '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정호 사장은 "서로 맞교환 하는 것이고 모든게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워했으나 "넷플릭스도 한국 시장이 큰 시장이고 아시아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 아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재판 결과가 우리 미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해외 OTT 사업자인 애플 플러스와 HBO 맥스와 관련해서도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향후 발표할 수 있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사진=KT]

◆ 구현모 KT 대표 "CJ ENM 콘텐츠 인상률 상식적으로 과도"

“상식적으로 볼 때 CJ ENM이 요구하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률이 과도하다.”

구현모 KT 대표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 참석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구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CJ ENM과 진행 중인 실시간 프로그램 사용료 이용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CJ ENM은 KT IPTV에 제공 중인 실시간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25%가량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KT OTT 시즌에 대해서는 1000% 인상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IPTV 인상률은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도 동일한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 대표는 시즌 분사 시점에 대해 "진행 중으로, 원래대로라면 마무리 됐어야 한다"면서 "법원 결정이 조금 지체되고 있지만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 대표는 또한 5G 단독모드(SA) 상용화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7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네이버 동료 사망 사건 관련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최종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안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김성진 기자]

◆네이버 노조 "최인혁 COO, 계열사서도 해임해야"

네이버 노동조합이 지난달 한 네이버 직원(이하 D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한 회사 측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5일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최인혁 COO에 대해 모든 보직에서의 해임을 요구했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28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 C씨(최인혁 COO)가 더 이상 임원으로 네이버뿐만 아니라 계열사에서도 경영진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보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5일 사외이사로 이뤄진 리스크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D씨의 죽음과 연관된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발표했다. D씨에게 직접적 괴롭힘을 가한 임원 A씨는 해임됐고 다른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경고·감봉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최인혁 COO는 해당 직책에서 자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노조는 네이버의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사측의 발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했다. 최 COO가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계열사의 다른 보직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또 D씨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한 또 다른 임원 B씨에 대한 해임도 주장했다. 또 노사 동수로 재발방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들어 경영진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쿠팡이츠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 "새우튀김 갑질?…쿠팡, 불공정약관이 초래했다"

중소상공인 및 시민단체들이 인명피해를 낸 '새우튀김 갑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소비자나 고객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악의적인 리뷰 및 테러에 구제할 쿠팡이츠의 시스템 부재가 해당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쿠팡이츠의 약관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에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골목상권협의회(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쿠팡이츠의 약관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돼, 점주의 대응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시장 확대로 점주들의 앱 종속성이 커진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점주가 회사와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에 수용하는 상황을 유인해 블랙컨슈머를 양산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2의나라'를 만든 넷마블네오가 코스피 입성을 추진한다. [사진=넷마블]

◆'제2의나라' 넷마블네오, 코스피 입성 추진…상장예비심사 신청

넷마블(대표 권영식, 이승원)의 개발 자회사인 넷마블네오(대표 권영식)가 코스피(KOSPI) 상장에 나선다. 넷마블네오는 모바일 게임 '제2의나라: 크로스 월드'를 만든 개발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넷마블네오는 지난 25일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본부에 주권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장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다.

넷마블네오는 2012년 6월 8일 설립된 게임사로 제2의나라에 앞서 '리니지2 레볼루션', '더킹오브파이터즈 올스타' 등의 개발을 맡았다. 신작 제2의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매출 최상위권에 오르며 흥행을 거두고 있다.

한편 넷마블네오는 지난해 매출 881억원, 영업이익 432억원, 당기순이익 386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넷마블네오의 시가총액은 2조2천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D-1' 카카오게임즈, '오딘' 사전 다운로드 개시

카카오게임즈(각자대표 남궁훈, 조계현)는 모바일 게임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하 오딘)'의 사전 다운로드를 28일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누구나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다음 게임에서 오딘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29일 오전 9시 정식 출시 이후 플레이할 수 있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대표 김재영)가 개발한 신작 오딘은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크로스 멀티플랫폼 게임으로 ▲언리얼 엔진4와 3D 스캔, 모션 캡쳐 기술을 사용한 그래픽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 ▲대규모 오픈월드 ▲캐릭터 간의 유기적 역할 수행 ▲대규모 전쟁 등 방대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 게임은 출시에 앞서 진행한 사전예약에 400만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사전 캐릭터 명 및 서버 선점 이벤트에 참가자가 몰려 서버를 추가로 증설하기도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 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윤종인 "개보법 과징금 기준 보완…개정안 하반기 국회 제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수정하지만 대부분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산업계의 우려가 높았던 전체 매출액 과징금 부과와 관련 과징금 범위 확대는 그대로 유지하나 부과기준 등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 포럼에 참석해 "전체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라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비례성·효과성을 충분히 감안한다는 점을 법안에 명시했다"면서 "외국에서는 전체 매출액에 4~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보안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매출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와 상응하는 비례성'을 확보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기업의 보호 노력,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고려 요소로는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보호조치 노력 정도 ▲유출과 보호조치와의 인과 관계 ▲피해회복 등 조치 이행 ▲업무형태·규모 ▲개인정보의 민감도 등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상생협력

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백상엽)가 AI, 클라우드 등 DT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상생 협력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8일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NextRise) 2021, 서울'에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이 행사는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 협력,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총 270여 개 스타트업이 함께 한다.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컨퍼런스 연사로 참석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기술·노하우를 비롯한 혁신 성장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스타트업 대상 'KDBX카카오엔터프라이즈 상생 부스트업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스타트업의 디지털 혁신과 업무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KDBX카카오엔터프라이즈 상생 부스트업 프로그램'은 KDB의 투자사 중 10개, 일반 스타트업 중 10개사를 대상으로 카카오워크와 카카오 i 클라우드를 시용할 수 있도록 무상 크레딧을 제공한다. 종합 업무 플랫폼을 활용해 대면/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유연하고 확장성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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