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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금지법' 속도 내나…국회 전체회의 상정 논의


과방위, 오후4시 안건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과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과방위]
과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과방위]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금지법'이 중대 기로에 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오후 4시 안건조정심의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으로 이어진다.

앞서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서만 적용되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30%의 통행세를 부과한다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7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상문제 등 여야의 이견이 엇갈리며 처리가 늦어졌다.

하지만 오늘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 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인앱결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며 명단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TBS 감사청구를 이유로 안건조정위 위원 추천을 거부해, 이원욱 위원장이 직접 황보승희·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을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은 조성래·정필모·한준호 의원이다.

무소속인 양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가결 조건(3분의 2 찬성)은 이미 충족한 상태다. 그러나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의힘의 불참이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7월까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일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는 "큰 이견이 없으면 의결할 수도 있다"면서도 "야당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해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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