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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재난지원금, 재원 무한정 아냐"…'선별 지원' 무게


"내수 진작 도움 돼야…피해·제한·급지업종 지원 1차적 중요 과제"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에 소재한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해 EV 배터리 팩 검사 및 모듈 검사장비 공정실, 적재실과 에너지융합센터의 배터리 평가 및 시험 연구실 등 배터리 활용 실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에 소재한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해 EV 배터리 팩 검사 및 모듈 검사장비 공정실, 적재실과 에너지융합센터의 배터리 평가 및 시험 연구실 등 배터리 활용 실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총리는 이날 제주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전 국민 지금이냐 어느 정도까지 지급이냐는 것인데, 기재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무한정이 아니다. 세수가 좀 더 들어온 부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야 된다는 취지는 동의하시는 것 같다"며 "그 방식을 어떻게 해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느냐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도 백신 확보, 국회에서 논의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업종·제한업종·금지업종에 대한 지원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초과세수가) 30조라고 하니까 아주 대단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중 40%는 지방 재정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며 "그러면 중앙정부가 써야 될 몫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조7천억원)보다 32조7천억원 늘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 중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46%으로 약 40%를 지자체에 배정해야 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얹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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