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계부채 조절 위해 신규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악순환 막겠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 확대하기보다는 30~40년의 장기모기지를 통해 지원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는 전체 총량을 조절해나가는 한편, 신규 대출을 조여나가는 방식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LTV를 90%까지 늘리고 30~40년의 장기 모기지로 서민들의 내집 장만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주환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 "90%까지 모르겠지만 내 집을 마련하자는 분들에게 장기 30~40년 모기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의원님과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폭등한 집값을 잡지 못한 데 따른 책임에 통감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오른 집값에 대한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김 총리는 "정책이 여러 가지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상처 입으신 데 대해 죄송하다"라며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점차 안정시켜 나가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 생애 최초 구입자들,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시는 보통 국민에 맞은 공급 정책 등을 계속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총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가 늘어가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라며 "신규 대출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빚이 자꾸 늘어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투자) 등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문제 대해 지적하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1천765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냐는 질문에 "한은은 그런 뉘앙스를 몇번 표시했다"며 "한은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전체 운영에서 보면 한국은행과 재정당국 사이 논의를 해야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1차 목표는 물가 안정과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재정 운영이라는 또 다른 정책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계기업과 가계의 도산이 우려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김 총리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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