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에너지생산량은 원전 1기의 2% 수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한 지난 10년간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에 시예산 680억원을 썼지만, 설치 실적과 에너지생산량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인 미니태양광 사업은 2014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100만 가구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보급업체에 납부하면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구조다.

구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보급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7년간 592억원에 달했다.

설치 건수(2012~2020년)는 32만3천909건으로, 목표로 내세웠던 100만 가구의 3분의 1에 그쳤다.

또한 미니태양광의 에너지 생산량은 8년간 4만5천487 TOE였는데, 이는 원전 1기의 한해 생산량인 200만 TOE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산하 공기업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을 늘리기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 신규아파트도 활용했다. 서울시는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신규아파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를 동의하지 않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비현실적 발상에 따라 추진된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니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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