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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위기극복의 정부' 타이틀, 부동산 해결 없인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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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의 스물다섯 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2·4 공급 대책 이후 안정을 찾는 듯하던 서울 집값이 4월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반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안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민심의 중심에는 해결 가능성마저 잃은 듯 한 부동산 문제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의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현재의 부동산 지옥 문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국내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경제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약속하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을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나아가 경제 위기 속에서 이뤄낸 이러한 성과가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다소 거창한 표현으로 다가오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자부심'을 느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지가 의문이어서다.

가격 폭등, 부정 투기를 향한 '부동산 민심'이야 말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한국경제의 실상인 상황에서, 자부심을 느끼기는 도무지 어려워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민심은 나타난다.

새 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로 2016년 10월 국정농단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한국갤럽·6월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 대상·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3.1%p)가 18일 발표됐는데,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묻는 항목에 '부정 평가'(53%)를 한 이들이 꼽은 이유 1위가 '부동산 정책'(26%)이었다.

최근 청와대 핵심 참모들 사이에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토대를 만든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남은 1년여 임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이를 위해선 민생의 핵심이라 할 주거 안정의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K-방역의 성과나 백신 리더십 등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자'는 것도 맞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위기는 코로나19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1년간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문 대통령)하기도 했지만,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김기현 원내대표)이기도 하다.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두운 문제 해결 없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을 말하기 어렵다. 적어도 훗날 '위기 극복의 정부'로 평가되는 데 있어 선택적 성과만을 내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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