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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軍성범죄 TF·특위 가동… '국정조사'는 엇박자


野, 10일 국조요구서 제출… 與 "정치적 주장"

정진석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특위)를 각각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치권은 군 내 구시대적 폐습·조직적 은폐 등 문제 척결과 대응책 마련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우선적인 국정조사·국회 청문회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시스템 손질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은 고질적 병역 문화의 악습, 폐단의 비극"이라며 "심각한 성추행과 허술한 피해자 보호, 조직적 2차 가해, 합의 종용까지 망라한 성범죄 무마 은페 사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면피성 사과, 공군참모총장 경질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썩어빠진 군 문화를 뜯어고치겠다"며 "국방부와 여가위, 법사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에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빠르면 내일(10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민홍철 TF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민홍철 TF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민주당도 전날(8일) 국회에서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첫 가동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 단장인 민홍철 의원은 첫 회의에서 "군사법원을 비롯한 군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판결, 폐쇄성을 극복하고 군사법체계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입각해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군 사법시스템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 등은 정치적 주장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지금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논의하자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의 철저한 수사 등 절차가 진행된 이후 여야 공감대가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반대 입장과 관련해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어떤 의도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건의 엄중함을 보면 당연히 국정조사는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내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요구할 생각"이라며 "특위 입장을 원내 지도부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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