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주권' 후속조치 논의…당정청 "우주대항해 시대 열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당정청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주산업과 바이오, 양자기술 등 신흥기술의 구체적 발전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9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신흥기술협력 후속조치를 위한 인력양성과 적극적인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에선 윤호중 원내대표와 이원욱 과방위원장, 조승래 과방위 여당 간사 등, 정부에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과기정통부 1,2차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사일 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이고 우주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바이오, 6G, 오픈랩, 양자기술 등 신흥기술 협력으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바다 헤치며 나가는 어부의 심정으로 우주대항해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는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했다. 이는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것으로,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주로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독자적 우주발사체 개발을 통해 새로운 우주시대를 연다는 각오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의)우주인력, 신기술, 네트워크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이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계획을 말씀드리고 고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 외 민간협력 기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방안, 위성통신 기술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예산 확보를 위해 실질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우주개척을 통해 무엇을 얻을 지 또 어디까지 갈지 당장 알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관심 갖고 지원하지 않으면 추격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양질의 인력양성 ▲적극적 R&D 투자 ▲정부의 현장 투자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기술집약 산업은 인재육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를 위해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적 내용도 협의해 하나하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적극적 투자와 함께 과학계의 과제중심제도(PBS·Project Based System)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도 논의됐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수탁과제를 수주해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로, 단기 성과에만 치우쳐 연구역량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아직도 현장에서는 PBS 문제제기 등 자조적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것들이 해소돼야만 '퍼스트 무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과기인들의 자긍심을 이끌 분위기를 함께 만드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임혜숙 장관도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문을 숨가쁘게 이어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과기정통부에 요구하는 미션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당정청이 하나되어 협력하면 고민이 체감되는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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