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6월 의사일정 합의… 상임위 배분·특공 국조 이견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4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을 아우른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2~24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협상,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악용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처리 문제는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는 여야 교섭단체 각 1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2명 중 여야 합의로 1명을 확정해 총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 3명에 대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관련 법안,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이 17일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3일 경제 분야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3일간 실시한다. 대정부 질문 참여 의원은 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내달 1일 열린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협상 문제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협상 여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원내수석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상임위 배분 협의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원내수석은 "법사위원장은 국회 절차에 따라 선출,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이른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사태로 촉발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관련 국정조사 처리 문제도 여야는 이견을 재확인했다. 추 원내수석은 "특공 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계획서를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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