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군 부사관 사건, 군정농단… 방조자 일벌백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군정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묵인, 방조자들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 선임 B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중사는 지난 5월 21일 전출된 부대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부대 내 괴롭힘과 회유, 사건 무마·은폐 정황을 폭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군 당국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 대행은 "군 내 만연된 성범죄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충격인 것은 후속 처리 과정"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그는 "초동수사도 부실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일 지나 첫 조사가 이뤄졌고, 수사 기본인 가해자 휴대폰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부랴부랴 확보했다"며 "공군 수사기관은 피해자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전날(3일)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중한 수사와 조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대표 대행은 "국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써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 및 공군 참모총장 등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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