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 서둘러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협회장 성인규)가 구글을 통한 인앱결제 의무화를 반대하며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3일 성명서에서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국내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구글은 오는 10월 1일부터 그간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매출이 줄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독자들은 그만큼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기에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3천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즉 구글이 연 3천5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챙기는 동안 국내 콘텐츠 업체와 창작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특히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핵심 연령층이 MZ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갈 타격을 우려했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분야 종사자가 약 9만명인데 이 중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이르며 다수는 창작자들이다.

협회는 "2020년 11월 창작자들의 강한 우려를 담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었고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방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라며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손을 놓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구글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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