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종합선물세트 내놓은 정부…美‧中 견제 '총력'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민간투자 510조원·연구개발(R&D) 세액 공제 50%'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의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이 K-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도체 업계에선 이번 지원책이 민간 투자 중심이긴 하지만 세액 공제 확대,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규제 개선안이 담긴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었다.

우선 K-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까지 10년간 510조원 이상의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한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를 기본보다 10%포인트 높은 40~50%로 늘렸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금(3%)보다 높은 10~20%로 확대했다. 여기에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1%p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더불어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송전선로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50%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액 공제 등 반도체 업계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수용된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공언한대로 많은 규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안은 패권경쟁에 불이 붙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의식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중 500억 달러(약 56조원)를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미국 의회는 자국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을 불러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연다. 이 회의는 반도체 공급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명분으로 열리지만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압박성 성격이 짙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미국은 반도체를 일종의 전략물자로 간주, 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가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는 요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 자급률을 70%로 만들겠다며 2025년까지 17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5년 이상 기업 중 28나노 이하 공정을 도입한 기업에 법인세를 면제하는 식이다. 다만 중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 등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각국이 이처럼 반도체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외교적 지원도 뒷받침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라도 지원책이 발표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각국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국내 업체들이 실리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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