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2030년까지 510조 민간투자…반도체 강국 만든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30년까지 510조원에 이르는 민간투자를 통해 반도체 강국 만들기에 나선다. 올해 우리나라 총예산이 555조원 정도인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민간투자 규모이다. 차질없이 계획이 추진되면 2030년 반도체 수출은 2000억 달러, 생산 320조원, 고용 27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두 축을 기술과 사람으로 판단했다. 첨단기술과 인재가 반도체 강국을 만드는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13일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반도체 산업이다. ‘산업의 쌀’ ‘전략무기’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이 민간 중심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우선 이를 위해 ‘K-반도체 벨트’를 만들기로 했다.

판교~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과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된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 측은 현재보다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로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팹(Fab, 반도체 부품 생산)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하고 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극자외선(EUV)노광, 첨단 식각과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 확대를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하기로 했다. 실제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의 트레이닝 센터를 유치했고 약 2천4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둘째,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 올해 40조원을 시작으로 2021~2025년 238조2천억, 2026~2030년 274조1천억원 등 총 510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핵심기술 확보 등을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R&D 세액공제를 기본보다 10%포인트 높은 40~50%로 늘렸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금보다 높은 10~20%로 확대했다. 여기에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1%p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더불어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송전선로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50%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인력과 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인력 3만6천명을 육성한다. 학사인력 1만4천400명, 전문인력 7천명, 실무인력 1만3천400명 등을 배출할 예정이다.

넷째, 국내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반도체 위기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특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추진 중이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하기 위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K-반도체 추진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천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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