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전진기지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향후 5년 육성 방향이 담긴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을 마련하고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연구개발특구는 공공기술사업화 핵심 거점 지구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의 대형 광역특구와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클러스터인 12개의 강소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05년도 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차례 종합계획 기간 동안은 특구의 확대 지정과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구축 등 대덕특구 모델의 전국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대내외 과학기술 혁신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술 기반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4차 종합계획은 'K-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대표 R&D 혁신 메가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생태계 구축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등을 4대 정책과제로 정했다.

성과 목표로는 특구 내 매출액 100조원(2019년 54조원), 특구 내 기업 수 1만개(2019년 6천782개), 코스닥 등록기업 150개(2019년 99개), 기술이전 8천건(2019년 4천686건) 등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별 세부내용을 보면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저탄소 원천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견인하는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고, D·N·A(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한다.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혁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한다. 연구소기업, 지역 전통기업 등 다양한 특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특구 내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을 완화한다. 기존 제한되어 왔던 공공기술의 무상양도와 전용실시를 특구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 산업 시설 구역의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며, 특구 입주절차를 과기정통부의 ‘승인’ 사항에서 특구재단의 ‘계약’ 사항으로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현장 규제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특구 내 대학, 출연연,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구 간 공동 기술사업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특구 혁신 자원의 융합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한다. 연구개발특구-지역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특구 성과가 지역에서 결실을 맺도록 지원하고, 지역시민,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도 추진한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지역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기술사업화 혁신 거점인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 5년 뒤에는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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