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에 “대통령 고유 권한”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은 20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항”이라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주시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주 경제5단체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요청했고,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리 대행으로서 사면을 건의했다고 하셨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셨냐”고 물었다.

홍 직무대행은 “경제간담회를 했고 그 중 한 분이 그런 건의의 말씀을 주셨다”며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적절하게 전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돼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주겠냐고 질의하자 홍 직무대행은 “경제부총리로서 건의받은 내용을 관계당국에 전달했고, 그건 대통령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달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계속된 질문에 홍 부총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건의 드리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서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드렸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경제계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사면 실시 여부는 통치권자 권한이기 때문에 더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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