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경기의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비율 명확해야"

[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백승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농민기본소득의 시·군비 매칭 비율을 5:5로 할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 전체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1천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핑계로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조례안은 재정 부담비율을 명문화해놓지 않아 사업 시행 초기에는 5:5로 시작하지만, 추후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시·군에 사업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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