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IT강국에서 홀대받는 공개SW

 


지난 2003년 3월 '프리뱅크(www.freebank.org)'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하나 출범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 사이트다.

이 프로젝트 사이트의 바람은 아주 소박했다. 리눅스와 매킨토시 사용자들도 자유롭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은행을 기다린다는 염원을 모으는 것. 그런 은행이 나온다면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기겠다는 네티즌들의 의지를 담은 가상예금 사이트였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신한은행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매킨토시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프리뱅크 프로젝트는 출범 1년6개월여만에 '프로젝트 마감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접었다. 운영자는 글에서 "낮은 사용자 참여로 인해 다른 금융회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게 안타깝다"면서 "바라건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누군가 나서서 일해주시길 부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소수'는 인터넷 이용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인터넷 뱅킹은 물론이고 인터넷 민원 서비스도 제대로 받기 어렵다. 일반 웹서핑도 불편한 곳이 많다. 유비쿼터스 시대, 인터넷 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 공개SW가 머물 수 없는 환경

공개소프트웨어란 단어가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다. 리눅스는 물론이고 마이SQL, 아파치 등 이른바 잘나가는 공개SW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파치'와 'PHP'(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터넷 시스템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한다.

공개SW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미들웨어, 서버 및 PC 기반에서 주목받는 공개SW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웹 브라우저 '파이어폭스'는 지난해말 발표되자마자 다운로드 1천만건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나아가 소스코드를 공개SW 커뮤니티에 기증하겠다는 거물급 IT업체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공개SW를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IT시스템을 구현할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다.

그런데 이상하다.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개SW는 발붙이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다.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공개SW 육성정책에도, 우리나라의 공개SW 환경은 철저히 '불안한 소수자' 취급만 받고 있는 현실이다.

프리뱅크의 활동 덕분에 매킨토시 이용자는 인터넷 뱅킹 사용의 길이 조금 열렸지만, 공개SW의 대명사인 리눅스로는 여전히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 뱅킹 뿐 아니다. 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하려도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지 않으면 글꼴이 깨질때가 많다. 리눅스나 맥OS 등 다양한 플랫폼을 차별하지 않고 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등과는 다른 모습이다.

국내 컴퓨터 사용자 대부분은 IBM 호환 PC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매킨토시나 리눅스 기반 PC 사용자들은 전체의 1%에도 못미친다. 2%대인 세계 시장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MS 윈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사용자 편의성이 큰 역할을 했다. 공개SW가 MS에 비해 애플리케이션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었다. PC 제조업체들이 윈도만을 밀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개SW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 또한 한몫했다는 사실이다. 공개SW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쓸만한 제품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 공개SW의 낮은 점유율 "이유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2003년 6월 발표한 '정부 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43개 중앙정부기관 홈페이지중 12곳(27.9%)이 특정 브라우저(익스플로러)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

또 24곳(55.8%)이 특정 브라우저(익스플로러)에서만 원활한 정보 접근이 가능했다.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정부 홈페이지 접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내 정부기관 홈페이지 조사와 함께 외국 정부 홈페이지 41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국내와는 딴판이었다. 특정 브라우저만을 지원한다고 표기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

다만 미국정부 국제무역관리청(ese.export.gov), 일본정부 외무성(www.mofa.go.jp)과 법무성(www.moj.go.jp) 등이 익스플로러와 네스케이프를 동시에 최적화 시켰다는 문구를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했을때도 불편함을 못느꼈다는게 함께하는시민행동측 설명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5.5와 넷스케이프6.2 브라우저를 이용, 정부 홈페이지를 비교 분석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KIPA 조사에 따르면 윈도 PC에서 익스플로러를 이용, 웹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대부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윈도가 아닌 운영체제와 익스플로러가 아닌 웹브라우저로 접속했을 경우 상황은 딴판이었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MS 플랫폼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이 신속한 개발을 요구하는데다 인력과 개발환경도 MS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KIPA 김태열 연구원은 "웹사이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려면 개발 기간이 짧아야 한다"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특정 기술환경을 선호하는 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MS만 지원해도 큰 무리가 없던 상황에서 다른 플랫폼을 지원하느라 굳이 품을 들일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때문에 MS의 플랫폼 사용자가 아닌 다른 플랫폼 사용자들은 정보의 접근권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MS 플랫폼 사용자가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쓸 수 없는 예가 대표적이다.

KIPA 조사에 따르면 윈도 기반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과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았다. 보안 패치를 인스톨하는 인증 단계만 거치면 바로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모질라와 피닉스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 이용시 정상 접속이 안되거나, 글꼴이 깨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인증이나 인터넷 뱅킹은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었다. 이는 금융권 공인인증서가 윈도(액티브X) 기반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와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공개SW 배제 현상은 '의도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에 가깝다.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 표준만 지켜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면 되는데, 상당수 인터넷 사이트들이 액티브X를 애용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액티브X 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인터넷과 연결시킬 때 필요한 것으로 인터넷에서 다양한 SW를 구현할때 이용된다. MS 사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국장은 "이는 소수OS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생각하지 못한 정부 관료들의 인식 부재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찬 모질라 한글프로젝트 대표도 "국내의 파이어폭스 점유율이 외국보다 낮은데, 이는 우리나라 사이트들이 MS 익스플로러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브라우저 종속에서 벗어날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가 소수 플랫폼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약한다고 보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말 뿐이다. 정부 한 당국자는 "지금으로선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밖에는 할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도 아직까지는 MS외의 플랫폼 지원에 소극적이다. 사용자들이 적은 상황에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리눅스 사용자들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반은 마련됐다"면서 "남은 것은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의 선택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SW진흥원의 조성현 선임연구원과 김덕엽 이니텍 부장은 최근 KIPA리포트에 기고한 보고에서 "업체들이 이익을 남기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요하기는 어렵다"면서 "정책적으로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금융기관들이 리눅스나 매킨토시용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심의시 특정 환경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세계에서 유닉스를 가장 선호하는 나라

공개SW의 대명사인 리눅스는, PC는 몰라도 서버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검증받은 플랫폼이다. 비용효율적인 플랫폼이란 인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08년 세계 리눅스 서버 점유율은 25.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15.6%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다. 특히 공공 분야의 경우 리눅스는 아직까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체 시스템 가격을 포함하면 유닉스보다 절반 가격 아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리눅스는 공공기관에서 배제되고 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KIPA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시장에서 유닉스 서버는 판매대수 기준으로 65%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국내 전체 시장에서 유닉스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인 것을 감안하면 공공 시장에서 유닉스 선호 현상은 지나칠 정도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MS조차 이 부분에서 만큼은 리눅스 진영과 의견을 같이한다.

유닉스 서버는 판매대수 기준으로 세계 서버시장에서 10.8%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SI업체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유닉스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윈도나 리눅스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미국의 경우 유닉스외에 윈도나 리눅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유닉스 선호 현상은 모험을 거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윈도나 리눅스보다 많은 매출을 올릴수 있다는 이유로 SI업체들도 보이지 않게 유닉스를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리눅스 진영은 공공기관의 유닉스 선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꼽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선보인 NEIS 새 시스템 구축 합의문에서 '공개SW 도입에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리눅스 진영은 "교육부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보면 공개SW 도입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한다. 오히려 "공개SW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아니냐"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백종진 한글과컴퓨터 사장은 "교육부에서는 아직 대형 레퍼런스를 갖지 못한 리눅스의 현실과 보안을 문제 삼고 있으나, 전 세계에서 리눅스 도입과 활용은 오히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쓸만한 공개SW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좋은 공개SW라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공개SW 사용자 확산을 가로막고, 이는 다시 공개SW 사용환경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반감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한다.

프리뱅크 프로젝트를 주도한 곽동수 한국싸이버대학교 겸임교수는 "프리뱅크는 숫자로 보면 20만명밖에 안되는 매킨토시와 리눅스 사용자들에게도 인터넷 뱅킹을 쓸수 있게 해주자는게 목표였다"며 "신한은행이 매킨토시용 인터넷 뱅킹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동수 교수는 "리눅스PC 사용자의 경우 현재 3만명 정도인데, 은행이 이들을 위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개SW 육성정책은 정보의 접근권 보장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사용자가 는다. 정부의 공개SW 정책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하지않을까.

◆ 해외에선 어떤가?

해외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찬밥신세'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와 대적할 만한 운영체제로 꼽히는 리눅스는 이미 주류로 편입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저렴한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서유럽과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몇년전부터 '오픈소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 지역들에선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규모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은 주로 리눅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PC나 서버의 운영 체제를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리눅스 이외의 다른 공개 소프트웨어 역시 통계로 잡히지는 않지만 상당히 폭넓은 사용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편이다.

서유럽-남미지역 적극적

공개 소프트웨어 진영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곳은 역시 리눅스의 본고장인 서유럽 지역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최근 정부, 공공 기관 차원에서 잇따라 리눅스 도입을 선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일 제3의 도시인 뮌헨시이다. 뮌헨시는 지난 2003년 독일의 뮌헨시는 MS 윈도 대신 리눅스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뮌헨시는 1년간의 고민 끝에 1만4천대의 PC 운영체제를 MS 윈도에서 수세 리눅스로 전환하고 업무용 프로그램도 '스타 오피스'로 바꾸기로 했다.

독일 첨단산업 중심지이자 독일 제3의 도시인 뮌헨의 이같은 결정은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CEO)가 황급히 뮌헨시를 방문한 것은 MS가 어느 정도로 긴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이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독점적 상용 소프트웨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벨기에 유럽연합(EU) 각료 이사회는 지난 해 6월 25일 정부 기관의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용, 권장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8월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시가 1만6천대의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운영체제 중 절반을 리눅스나 다른 운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남미 지역도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브라질에서는 연방 정부내 최소 5개 이상의 정부부처가 시스템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이 상정됐을 정도. 브라질은 지난 해 5월 정부 시스템의 리눅스 전환을위해 공무원 2천명이 모여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브라질 외에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서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의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규정하는 법안이 상정되거나 통과된 상태다.

인도-대만 등도 활발한 움직임

인도는 2003년 5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개 소프트웨어 지원을 약속한 경우. 이 나라는 우리의 정보통신부격인 정보기술부(MIT)가 힌디어 리눅스인 인딕스(Indix)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2002년 정부기관과 시민단체(NGO)에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대만은 이를 통해 정부쪽에서는 5천900만달러를, 시민사회는 2억9천4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해 8월 공개 소프트웨어 지원을 위해 신식사업부 주도로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정부 지원 전문가들이 함께 공개소프트웨어 지원연맹(OSSPA)을 만들었다.

지난 해 10월에는 싱가포르 국방성이 비용문제를 감안, MS의 업무용 프로그램 '오피스 2003' 대신 '오픈오피스'를 PC 2만여대에 설치하기로 결정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는 싱가포르의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사례 중 가장 큰 사례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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