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 관리 강화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500억원 이상 규모의 시설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구축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제2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선방안'이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기간 연장과 예산 증가 최소화를 통한 연구시설의 적기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1년 시작돼 1조5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완공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태인 '중이온가속기'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가 '개선방안'을 통해 내놓은 대책은 ▲사업추진체계 정비 ▲사업관리 역량강화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기획단계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사업기획 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전문위원이 참여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을 내년 하반기까지 제정해 500억원 이상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표준 추진절차를 제시하고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지침에 계획변경 절차를 마련해, 설계 완료 시 설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규모·기간·일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유연하게 관리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관리 전문지식과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고, "사업단 내 사업관리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업단장 및 사업관리전문가를 보좌하고 예산·공정·리스크 관리 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관리가 수행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사업평가도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은 주요단계만 평가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단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