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 개시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됐지만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해 검증키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유예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자 4개사를 선정함에 따라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이용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게임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점수에 도달하면 보상 차원에서 경품을 교환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을 말한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지난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돼 왔으나, 이번에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험·검증(실증 특례)하기로 결정하고 4개 사업자를 선정, 2023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법제화까지 계획하고 있다.

문체부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전체이용가 게임, 기계식 게임(전자비디오식 게임 불가),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 IC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을 보유한 게임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선정된 시범사업자 4개사에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돼 온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확산을 발판으로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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