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령 확인 모바일로'…ICT 규제샌드박스 16차 심의


제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도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등 8개 안건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에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한다고 발표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1건(적극행정)과,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2건(실증특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1건(실증특례),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4건(실증특례) 등을 심사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코인플러그는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는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써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우대를 받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해야 했는데, 확인 수단이나 방법이 불명확해 불편함이 있었다.

힐빙케어와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는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 개조차량(2대)을 이용해 유상으로 이동약자(장애인·65세 이상 노인·일시적 거동불편자 등)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타운즈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차량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은 대여사업자로 등록)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펏스원 등 4사는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를 신청했다. 게임센터 내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제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도 가졌다. 민간위원에는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연구원장, 김도현 국민대 평생교육원장 등 총 13명이, 정부위원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7명이 위촉됐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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