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선]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박영선·오세훈,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재건축 단지 연일 신고가

사진=조성우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두 후보 모두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공약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만큼, 서울 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재건축 규제의 대표격인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다보니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들 모두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35층 층수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용적률 완화도 내걸고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더 많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면, 각 지자체장은 정비기본계획을 세운다. 특별시장은 구청장의 정비계획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만일 정비사업 조합이 구성될 경우,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60일 내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관할 지자체장의 역할이다. 중앙정부가 간섭할 틈이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용적률 규제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세분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최대한도만 설정해놓은 것으로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가령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00~250%로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최저 용적률 100% 보다 100%포인트 높인 2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기대감에 서울시 부동산 시장은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만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2일 기준)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강남구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02%)의 두 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10.82㎡는 최근 32억5천만원에 매매거래가 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다만, 부동산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를 놓고 후보별 다소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기조에 발맞춰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내다보며 향후 5년 내 30만채 공공주택 공급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 규제를 풀어 민간중심으로 36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비사업 추진에 핵심 규제인 분양가상한제 및 초과이익환수제는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또, 정부는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선거의 승리자가 여당이면 공공주도로, 야당이면 민간주도로 공급대책이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도 "이들의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되는 데다 지자체장의 권한 밖을 넘은 공약도 있다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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