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온라인 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KISA(원장 이원태)는 24일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승원)와 '2020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과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책자는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제도 소개,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다. 주요 사례로는 최근 스마트 기기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스토어찜, 위치기반, 메신저 광고 등 새로운 광고 기법과 관련한 조정결정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의 경우, 소상공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유의사항을 확인해 부당한 계약 체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수칙, 온라인광고 계약체결 확인사항, 광고 유형별 계약 시 유의사항, 분쟁발생 시 처리 절차 등 내용이다.

이원태 KISA 원장은 "비대면 사업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광고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인들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와 건전한 광고시장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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