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요금 경쟁상황 평가' 연말 공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요금제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라 통신요금 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강화한다. 해당 평가에는 시장점유율, 가입자 추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7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변경 5세대 통신(5G) 이용약관을 수리하고, 현 경쟁상황 평가에 통신요금 경쟁상황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유보신고제 실시 이후 조치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통신요금 시장 경쟁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 평가 정보를 국민에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상황평가에 통신요금 경쟁상황 평가를 강화한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유선전화·이동전화·초고속 인터넷·전용회선 시장의 경쟁상황을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이동전화시장 경쟁상황평가 중 소매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시장점유율, 시장성과 지표, 시장구조 지표, 사업자 행위 지표, 이용자 대응력 지표, 소매시장 경쟁상황 종합평가 등을 포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요금제 관련 시장점유율, 가입자 추이, 다른 나라 상황 등을 살펴 공개하게 될 것"이라며 "유보신고제 이후 국민들에 보다 정확한 이동통신 시장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는 시범 조사·평가 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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