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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 변창흠 국토부 장관…직무유기 혐의로 고발까지 당해


"공수처 업무인선 어려워, 일단 대검에 수사의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조성우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조성우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14일 시민단체 활빈단에 따르면 이달 13일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변 장관이 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 의무위반과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행위를 방치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신도시예정지 전체에 걸쳐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 공무원과 LH 임직원들의 토지 소유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와 위법, 불법, 탈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신속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변 장관은 2·4 공급대책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변 장관은 LH 사태로 인해 국토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어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특히 변 장관의 수사를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공직자로 전현직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무총리, 장관 등이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1급 이상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 인선 중으로 즉시 업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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