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위원회-변리사회, AI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지식재산(IP) 정책 등 법·제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차세대 과학기술에 대응한 지식재산(IP) 정책 방향-AI와 IP'를 주제로 4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AI는 직접 발명과 같은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이는 기존 법 체계가 포괄할 수 없는 공백 영역을 만들어 냈다. 또 AI가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특허 기술 가치평가에 활용되는 등 IP 관점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재위와 변리사회가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이뤄진다. 첫 세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된 지식재산권 관련 4가지 이슈를 짚어본다.

먼저 지재위의 AI-IP 특별위원장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는 'AI 기술 및 그에 따른 법제도 동향' 주제 발표를, 특허청의 박상현 서기관이 'AI 발명의 특허 적격성 논의 및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시대 IP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좌장은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맡는다. AI 기술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업체 다임리서치의 장영재 대표, 변리사회 부회장인 차현태 변리사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지재위와 변리사회는 이번 첫 공동 세미나를 시작으로 시리즈 형태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여러 기술 분야별 IP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AI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IP 정책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올해 수립할 '제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비롯한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AI 기술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관련 기술의 권리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관련 시책의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