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LH 공공부문 비리, 토지몰수 범죄수익 환수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이다. 모든 게 ‘공공주도’이니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권력자가 되고,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공공윤리, 좁게는 공직자윤리의 개념과 존재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손과 발들이 집단적으로 제 배를 채웠다. 이제 국민들은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는가. 언제부터 어떻게 썩었기에 죄책감 없이 집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일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아랫물이 이 정도로 썩어 있다면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것입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실명’ ‘집단’ 투기를 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공공 부문의 윤리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는 의미다. 1건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29건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에 앞서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생각난다. ‘LH 집단투기 사건’은 ‘민주 법치사회 붕괴’라는 대형사고를 내장한 29건의 작은 사고의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안 대표는 “관리감독, 감시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LH는 국토개발 정보를 가장 빨리 알거나 예상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 정보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초적인 관리의 문제다. 그럼에도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이런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야말로 관리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본만 하면 된다, 기본만. 각자의 자리에서 법이랑 직업윤리만 잘 지키면 된다. 공공 부문은 사익 챙기지 않고 국민이익을 챙기면 된다. 너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국가는 잘 굴러간다. 반대로 이러한 기본이 무너질 때 국가도 무너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와 국민의당은 이 사건을 무거운 신호로 받아들인다. 정부는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해 국토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리는 없는지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범죄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토지몰수, 범죄수익 환수도 해야 한다. 공공 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공공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 정권에 들어서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공공 부문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혁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조경이 기자 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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