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공정 재판 기대 어려워"


이석태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을 탄핵심판 사건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국회가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만큼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맡았던 이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은 세월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당시 특조위원장을 하면서 진상 규명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역시 이 재판관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기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임 부장판사 측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8인의 재판관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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