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보위원장 "MB·朴 불법사찰 피해 2만명 추정"


황교안 겨냥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문건내용 보고받은 듯' 추정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규모 불법사찰이 현 정부 출범 직전까지 이뤄졌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불법사찰 피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인용하면서 2009년 당시 여야 국회의원 전원, 재계 및 법조계, 시민단체 등 1천명에 대한 불법사찰이 이뤄진 점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같은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으며 불법 신상정보 수집 문건이 20만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다스 자금 횡령과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사찰 지시가 내려온 이후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주 국정원장의 답변이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정보 조직이 개편될 때까지 불법사찰이 계속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찰 범위는 전방위적이었는데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국정원 표현에 따른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며 "불법사찰 대상자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1인당 신상 문건 수로 추정해보면 사찰 대상자 수는 2만명을 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탄핵 사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도 말했다. 그는 "문건 보고처로 민정 및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명기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권한대행 시절 아닌가 추측이 가능할 듯하다"며 "국무총리에게 국정원이 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시절이 아니면 보고 체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총리가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당연히 문제가 있다.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 것은 남아있다"며 "진상조사단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면 책임소재 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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