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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관 탄핵·거짓말 논란에…"임성근 판사와 국민들께 죄송"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는 '함구'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과 관련한 질문에 "만난 지 9개월이나 가까이 지났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라며 "이유야 어찌됐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라며 "(법관 탄핵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녹취록과 관련,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향후 거취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한편, 전날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는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이후 임 부장판사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자, 자신의 발언을 인정, 결국 고개를 숙였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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