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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


추미애 법무장관 임기 종료, 박범계 신임 장관 곧 취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여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소집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7일 오늘까지 송부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5일 열렸다. 인사청문법상 청와대의 청문회 요청 이후 20일 이내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돼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당일이 법정시한이다.

그 때문에 청와대는 27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후 청와대로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이유는 박범계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공천헌금 논란 및 후보자 본인의 검찰개혁 인식 등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적격 인사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이번이 27번째다. 장관 및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대상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 때문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날로 임기가 종료된다. 지난해 1월 2일 취임 이후 390여일만이다. 박범계 장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명을 거쳐 신임 법무장관에 취임한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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