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란은 정부의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은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해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도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바퀴 성장론' 중 어느 하나 성과를 낸 것이 있느냐"며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스물 네번이나 대책을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관련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정부 들어 공정의 가치도 허물어졌고 전현직 법무장관은 위선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소위 페미니스트 정권을 자처하는 정부에서 대선주자로 언급되던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폭력을 잇달아 휘둘렀다"며 "국민의힘이 집권세력의 헌정 파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가 보궐선거, 차기 대선을 앞둔 중대 기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복지 분야 주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와 산업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 일용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분산된 복지제도를 통합 ICT를 결합한 복지통합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세월호 참사를 감안해 국가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보건안전부' 신설도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임신, 태아 단계 지원과 육아휴직, 유연근무, 휴직급여 보완, 인구분포에 따른 데이케어센터 및 초등 전일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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