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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관련 불합리화 제도·관행 개선"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폐지…공정한 자본시장 조성 과제"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우리 증시는 지난해 여러 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장의 펀더멘털과 잠재력이 재조명됐으며, 자산 관리수단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뤄냈다. 특히 '위기는 가장 좋은 투자 기회'라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향후 임기동안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4차 산업 혁명 등 신경제를 주도할 미래 성장기업들을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공매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거래소의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거래소의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그는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키로 했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지난해 말 국회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 처벌이 강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다"며 "거래소가 할 일은 차질없이 이러한 제도가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 발표가 미흡하다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손 이사장은 추가 개편 가능성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 시행 전에 추가 개편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시행 후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추가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이사장은 향후 거래소의 주요 과제로 ▲미래성장동력 육성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과 혁신적인 거래소 3가지를 꼽았다.

그는 "혁신성장기업이 적시에 원활히 상장할 수 있도록 진입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하겠다"면서 "K-뉴딜과 친환경 저탄소경제의 성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뉴딜관련 상장지수펀드(ETF)파생상품을 제공하고 사회책임투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을 활용해 매매체결 속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알고리즘거래 관리체계 구축 등 선진시장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글로벌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자본시장 핵심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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