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학의 불법출금 법무부가 제보자 되레 겁박"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논란을 두고 "법무부의 직권 남용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관련 조치들의 불법성을 지적한 제보를 두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국민의힘과 국민권익위 등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당사자가 당시 검찰 관계자로 수사상 기밀유출이라는 게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공익제보를 기밀 유출로 겁박하면서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신고자는 법상 신고 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황인데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할 일은 공익신고자 고발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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