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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새해 업무 보고받아


청와대 등에서 화상으로 진행…“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해야”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의 올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새해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새해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다.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며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관계 부처장들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

올해에는 그간 더 향상된 방역 역량과 함께 백신,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자 한다.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 있게 조율해 나가겠다. 특히,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허가심사는 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 공급될 백신에 대해서도 작년 10월부터 WHO 심사에 공동 참여하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

집중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상 180일이 소요되던 허가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하면서도 안전성의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최초로 허가 신청된 국산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2월 중에 허가가 결정될 것이다.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건강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종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 이후에도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사하는 국가 출하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백신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백신과 달리 올해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의 백신은 그 종류만도 이미 5종이나 되고, 백신이 생산·수입될 때마다 연중 검사가 필요하여 독감백신 대비해서 볼 때 4배 이상의 검사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해외 백신·치료제의 도입뿐 아니라 국내의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현재 국내의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다. 치료제는 13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33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 이를 통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 1분기부터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접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예방접종 시행단계별 관계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 질병관리청 내에 구성된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된 예방접종 실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격차 해소)

코로나19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충격은 서민의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겠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대폭 줄이고, 총 6만 3천 개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하겠다.

둘째, 연금·일자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겠다.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셋째, 소득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하겠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다. 또 영아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참석자

[정부세종청사]

o 보고부처 : 보건복지부(권덕철 장관, 양성일 1차관, 강도태 2차관, 박민수 기획조정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양진영 차장,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진석 기획조정관,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박인숙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질병관리청(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나성웅 차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배경택 기획조정관, 양동교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o 정부 :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문승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

o 전문가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장 등.

[여민1관]

o 여당 :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등.

o 청와대 :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오종식 기획·윤재관 국정홍보·류근혁 사회정책·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 등.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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