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닌 당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첫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부처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NSC 전체회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 정세를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정부의 큰 외교적 성과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모범국가, 위기에 강한 경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특히 P4G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당당한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과 포용을 이끄는 가교국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 대해서도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다.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인공지능·로봇·드론 등 4차 산업 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래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내 민간산업 발전과의 선순환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력한 국방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 이어, 외교부·통일부·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그간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와 당면한 과제·계획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 외교안보 부처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1년에는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외교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2021년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특히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초하여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과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책임있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P4G 정상회의(5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12월) 개최 등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역동적 다자·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영사 조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가운데 비대면 영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 통일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을 조속히 복구하고, 남북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등 남북관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또 ▴방역·환경협력 등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국방부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미래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선도하여 새로운 국방역량을 구축하고 방위산업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장병 복무여건과 직업군인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국민들이 신뢰하고, 장병들이 만족하는 건강한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수송지원을 포함하여 군의 전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방안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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