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도시 재생…변창흠의 선택은?

◆ 끝 모르는 부동산 폭등... 너도 나도 “불행하다”

14년 만에 전국 집값이 8.35%라는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 8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되자 전월세 가격마저 동반 상승하며 전국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모두가 “불행하다”는 현실. 제작진이 만난 한 무주택자는 “이렇게까지 가격이 뛸 줄은 몰랐다”며 수 년 전 집을 사지 않았던 선택을 후회했다. 끝 모르는 부동산 폭등은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유발하며 한 가정을 파탄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절망으로 내몬 것일까.

◆ '‘5년 간 50조 원' 도시재생 사업, 현장에선 곳곳에서 파열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정해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도시재생 관련 예산으로 작년보다 약 1000억 원 증가한 8700억 원을 배정했지만, 제작진이 찾은 도시재생 사업 현장은 암울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한 곳이었던 창신‧숭인동은 도시재생 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사업 예산이 허튼 곳에 쓰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시재생 사업이 차질을 빚는 곳은 창신‧숭인뿐만이 아니었다. 부여군의 한 마을은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주민들 간 고소고발이 난무한 상태였다. 제작진이 현장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구원투수로 나선 변창흠 장관, '부동산 광풍' 잡을까

지난해 12월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부임한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은 공공재개발‧공공자가주택 등 민간이 아닌 공공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주택공사(SH) 주도의 '주거지보전사업'이 진행 중인 ‘백사마을’의 주민들은 이런 방식에 원망이 가득했다. 제작진이 만난 한 주민은 “동네의 개발 방식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며 “동네를 웃기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제작진이 만난 전문가들 역시 “공공이 모든 걸 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과연 그들이 제안한 대안은 무엇일까.

자세한 내용은 21일 오후 8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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