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상혁 일일조사관입니다"…위원장 내려놓고 이용자 불편 청취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20일 한상혁 위원장은 서울 역삼동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일일 조사관으로 참여하고 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상담하는 창구로, 지난해 4월 개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 상담‧분쟁조정시스템으로 현재 3명의 조사관들이 상주 중이다.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방통위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동세)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또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규 적용, 양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제도 도입 이후 18개월 동안 통신분쟁조정을 상담했거나 조정신청을 한 건수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8천457건이며, 이 가운데 상담센터에서 처리한 상담은 1만7천730건, 분쟁조정 신청은 727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달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서비스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일일 조사관으로 참여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듣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조정위원들의 조정상황에도 참여해 불편이 무엇인지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상태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 분쟁조정 담당자들과 온라인 간담회에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 일선 담당자들 의견을 청취했다.

온라인 간담회에 참여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조속한 이용자 불편 사항 처리를 위한 통신민원 창구 일원화 ▲분쟁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 회신기간 연장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일상 속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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