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사 독립 주장한 경찰, 역량 갖췄나 반성해야”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에 분노...경찰에 각성 촉구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이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7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입양아 사망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3차례 신고접수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두 차례, 의료진이 한 차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를 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아 미안해 편.[사진 = SBS]

특히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대예방경찰관(APO)이 3차례나 피해자 집을 방문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입양아는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6일) ‘정인이 사건’ 관련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3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2019년 5월에는 APO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초동대응과 세밀한 수사·피해자 사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대응 모델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

질의하는 박완주 의원.[사진 = 정종윤 기자]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3년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부터 지난해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사건은 반복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랴부랴 미봉책만 내놓을 뿐이다. APO, 아동학대 전담부서 등 전문성 없는 전담부서만 만든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몸집은 커졌지만 일선 현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역량과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채 권한만 주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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