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감…개발 독재시대 도그마 벗어야"[전문]

5일 이재명 지사는 "丁총리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중요…재난지원금,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 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재정건전성의 척도가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기에 적극적 재정지출로 GDP를 방어하지 않으면 약도 안쓰고 병이 악화되기만 기다리는 격이라는 사실을 부연드립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세계경제도,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도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엔 개발 독재시대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옛 방식만 고집하는 경제관료들이 없지 않습니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종래의 재벌주도 수출중심 거시 경제 정책 운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콘센서스가 있었습니다"라며 "고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공급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 거의 무한대의 공급 역량과 수요 부족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엔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이 갑작스런 소비침체를 불러온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전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나서야 합니다"라며 "자식들은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데 부모가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른바 '핀셋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이는 긴급 복지정책일 뿐, 정부의 거듭되는 재정 지출이 '밑빠진 독 물붓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방역이자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이 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전국민지급을 주장하시는 노력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말씀은 항상 신중하셔야 합니다. 저 집단은 어떤 꼬투리를 잡을 지 모릅니다", "당연하신 말씀. 똑같은 국민이다. 편가르기식 지급하지 마라. 똑같이 전국민 지급만이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말씀에 공감…개발독재시대 도그마 벗어야>

'재정건전성 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재정건전성의 척도가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기에 적극적 재정지출로 GDP를 방어하지 않으면 약도 안쓰고 병이 악화되기만 기다리는 격이라는 사실을 부연드립니다.

세계경제도,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정책 패러다임도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엔 개발독재시대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옛 방식만 고집하는 경제관료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종래의 재벌주도 수출중심 거시경제정책 운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콘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고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공급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 거의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수요부족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이 갑작스런 소비침체를 불러온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전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나서야 합니다. 자식들은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데 부모가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른바 '핀셋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이는 긴급 복지정책일 뿐, 정부의 거듭되는 재정 지출이 '밑빠진 독 물붓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방역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이 답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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