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조1860억, 산업부 “코로나 위기극복, 미래 성장동력 창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11조186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9조4367억)보다 18% 증가한 규모이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제조현장의 디지털화와 미래먹거리 육성,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 지원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2226억 원에서 내년 1조671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됐다.

여기에 기술력은 갖췄는데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돼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됐다.

농촌 태양광 융자는 올해 2285억 원에서 내년 3205억 원으로 늘어났다. 산단 태양광 융자(1000억→ 1500억 원), 주민참여자금 융자(365억→370억 원)도 증가했다. 녹색보증(500억 원), 도심 태양광 융자(200억 원)는 신설됐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은 올해 2534억에서 내년 2839억 원,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 진출 지원은 올해 48억에서 2021년 69억 원으로 확대됐다.

수소 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수소생산기지구축에 2020년) 299억에서 내년도 666억 원으로 많이 늘었다. 여기에 수소유통기반구축(신규, 36억 원),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시스템 기술개발(40억→100억 원) 등이 편성됐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과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신규, 182억 원),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신규, 60억 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신규, 200억 원) 등이 확보됐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31억→ 203억 원), 제철공정 내 CO2 회수활용기술기술개발(신규, 58억 원),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신규, 50억 원)이 책정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산업지능화 선도밸류체인 육성(R&D)에 신규로 76억 원, 산업디지털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15억→30억 원) 등에 나선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에 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산단 혁신데이터센터(30억→34억 원), 산단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147억 →350억 원), 산단 스마트편의시설(130억→285억 원) 등 예산이 증가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지속 확대된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5615억 원으로 확정됐다. 소재부품기술개발(6027억→8866억 원), 소재부품기술기반구축(1833억→1954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1005억→1332억 원)이 추진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이른 바 ‘빅3(Big 3)’ 산업 관련 지원이 강화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K-펩리스육성기술개발(신규, 60억 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302억→641억 원),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 생태계 조성(208억→269억 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신규, 200억 원)등이 편성됐다.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금융과 해외 마케팅 지원예산 등이 늘었다. 주요국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올해 296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이외에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731억→817억 원), 기업인 출입국지원(신규, 10억 원) 등이 확정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보조금 예산이 증가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이 증액됐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늘었다. 외투기업 현금지원(550억→600억 원), 국내복귀투자보조(200억→ 500억 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높이고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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