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주52시간' 시행…경제계 "경영난 가중될 것"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강행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 중기중앙회 등 일부 단체들은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주 52시간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당장 주 52시간을 도입하되 일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과 병행해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현재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말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 9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1.1%의 중소기업이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던 것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11월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39%가 아직 이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중소기업 218곳 중에선 83.9%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키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국회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정부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고용 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경연 역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시행키로 한 것을 두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극심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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