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서 라임에 검사계획서 넘겼는데…금감원 직원 '내로남불 처벌' 시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해이해진 금융감독원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은 판매사에 강력한 징계를 하면서도 연루된 임직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문건을 전달한 금감원의 A 선임 검사역은 현재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 등 문제가 됐던 업무에서는 배제돼 같은 부서 내 다른 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부서 이동까지는 하지 않았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인사위)는 A씨에 대해 감봉 처분을 하면서 비밀 엄수 위반을 적용했으나 '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금감원 팀장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던 김모씨에게 '라임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 보고' 문건을 건넸다.

인사위는 금감원의 직장상사이자 선배인 김씨가 술을 사주는 자리로 알고 만났다는 A씨의 해명을 받아들여 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문건을 받은 김 전 행정관은 바로 옆 방에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전달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발생한 술값 65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늦은 저녁에도 A씨는 청와대 인근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차입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을 건넸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과 깊게 관련된 인물이다. 최근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3천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3천7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원을 받은 대신에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와 술·골프 접대 등을 받아왔다.

따라서 시민단체에서는 A 직원에 대해 향응 수수 혐의도 징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정의연대는 "부서 이동까지는 이중 징계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문건 유출뿐 아니라 향응 수수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내부통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직무정지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 확정의 다음단계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논의했고 다음달 초 이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돼 은행권도 긴장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제재심을 이르면 다음달 개최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은 일정이 잡힌 것이 아직 없다"라며 "투자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비단 라임펀드뿐만이 아니라 최근 다른 금감원 직원들의 일탈이 문제되고 있다. 금감원 B 전 국장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전 수석조사역 C씨도 옵티머스와 관련된 회사의 상근감사를 지냈다.

소수 직원들의 일탈로 금감원에 대한 불만은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강력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금감원으로서는 소수 직원의 일탈로 쉽사리 내부통제 기준을 높이기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충분히 내부통제 제도는 돼 있다. 관련 부서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필요한지는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관련 부서간에 취합을 해서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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