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연기 길 열린 BTS…e스포츠 선수들은?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를 만 30세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들과 함께 언급됐던 e스포츠 선수들의 입영 연기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병역법 개정안에는 당초 대중문화예술인 외에 e스포츠 선수도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발의 과정에서 빠졌다.

다만 전 의원은 e스포츠 선수들도 추후 포함하는 부분을 지속 논의할 것이라 언급, 추후 e스포츠 선수들의 징집 연기가 현실화될지 관심이다.

해당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나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실 측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도 국방부, 병무청 등과 지속해서 e스포츠 선수들의 입영 연기와 관련해 논의 중이다.

국위선양을 한 e스포츠 선수들을 현재 체육분야 우수자들처럼 입영 연기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선수가 대상이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e스포츠 선수들의 입영 연기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언급했고 이 같은 부분을 문체부 장관도 인지했다"며 "국방부를 설득함으로써 법안 발의 후 원활히 국회 통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만 "올해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병역법 개정안을 올해 중으로 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내년은 돼야 e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연기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관련 사안을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e스포츠 선수들도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들도 보충역이나 대체역 등 병역상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문제를 두고 협의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체부가 e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관건은 국방부와 병무청 등 병역 관련 유관 기관이 될 전망이다. 박양우 장관도 e스포츠 선수들의 국가 기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병역 연기 등을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e스포츠 선수들까지 병역 연기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입영연기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초부터 출산율이 줄어듦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자 수가 줄면서 군 당국은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제때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실 측은 어차피 병역 연기가 되더라도 이들이 현역 복무를 하기 때문에 군 전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체육인, 대중문화예술인과 마찬가지로 e스포츠 선수들 역시 병역 이행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기에, 병역 연기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스포츠 업계에서는 선수들의 병역 문제에 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창석 파파라 슈퍼매시브 코치는 "선수들과 얘기하면 군대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지환 팀다이나믹스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프로게이머 은퇴 후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6~70%의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군대에 가면서 커리어가 중단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8년 e스포츠가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선정되면서 일각에서 금메달 획득 시 병역 혜택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일기도 했다. 그러나 정식종목이 아니라 시범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병역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7월에는 윤상현 의원(무소속)이 국군체육부대에 e스포츠팀을 창설하자는 의견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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