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추미애·윤석열 대결에…"둘 다 없어도 되는 자리 아닌가"[전문]

26일 임미리 교수는 "처음에는 인사권 박탈이었다. 그 다음엔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이었고 이번엔 아예 직무 정지다"라며 "사람은 식물인간 상태가 돼도 여전히 존엄한 존재이지만 식물총장은 다르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채로 수개월 자리만 지켰다면 아예 필요 없는 자리일지도 모른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지 일년이 다 돼간다. 그런데도 장관으로서 한 일이라고는 검찰총장과 다투는 것이 전부였다"라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없어도 되는 자리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사상초유'라고 한다. 좋은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로 비상시국도 아닌데 사상초유라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2/3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으니만치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 부정적인 일로 자꾸 사상초유를 만들어낼 상황이 아니다"라고 여당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직이 불필요하거나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임명권자가 해임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1년 다 되도록 임명권자는 손을 놓고 있고 피임명자끼리 물러나라, 못 물러난다 다투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임 교수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권한이고 국민이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라며 "하기 싫거나 못 하겠으면 인사권을 내놓으면 될 일이다. 그 밖에도 문 대통령이 4년 다 돼가도록 해놓은게 뭔지 의문이다"라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을 둘로 나눠 분열시키고 보여주기식 인기관리나 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전투구에 발 디뎌 흙탕물 튀는 게 싫다면 대통령직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애초 민주화운동이나 촛불혁명도 모두 쓸데없는 일이었을지 모른다"라며 "자칭 민주화 세력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정권이 권력의 사유화에 반대한 촛불정신을 짓밟고 있으니 말이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 다음은 임미리 교수 SNS 글 전문이다.

처음에는 인사권 박탈이었다. 그 다음엔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이었고 이번엔 아예 직무 정지다. 사람은 식물인간 상태가 돼도 여전히 존엄한 존재이지만 식물총장은 다르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채로 수개월 자리만 지켰다면 아예 필요 없는 자리일지도 모른다. 취임 직후부터 정권의 눈밖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히 해임한 뒤 신임총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정부에서도 없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다. 해임도 필요없다. 그냥 검찰총장직 자체를 없애버리면 된다.

법무부장관 취임한 지 일년이 다 돼간다. 그런데도 장관으로서 한 일이라고는 검찰총장과 다투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은 없어도 되는 자리 아닌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사상초유’라고 한다. 좋은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로 비상시국도 아닌데 사상초유라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2/3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으니만치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 부정적인 일로 자꾸 사상초유를 만들어낼 상황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직이 불필요하거나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임명권자가 해임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1년 다 되도록 임명권자는 손을 놓고 있고 피임명자끼리 물러나라, 못 물러난다 다투고 있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권한이고 국민이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하기 싫거나 못 하겠으면 인사권을 내놓으면 될 일이다. 그밖에도 문 대통령이 4년 다 돼가도록 해놓은 게 뭔지 의문이다. 국민을 둘로 나눠 분열시키고 보여주기식 인기관리나 하고 있다.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전투구에 발 디뎌 흙탕물 튀는 게 싫다면 대통령직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

애초 민주화운동이나 촛불혁명도 모두 쓸데없는 일이었을지 모른다. 자칭 민주화 세력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정권이 권력의 사유화에 반대한 촛불정신을 짓밟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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