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한국을 ‘기후 악당’으로 만들고 있다”


“2045년까지 석탄 화력 유지, 실망스럽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3일 ‘중장기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을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 등 26개 시민단체 모임인 ‘석탄을 넘어서’ 측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을 통해 석탄발전 퇴출 연도를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제로)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우리는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5년까지도 석탄발전이 존속할 가능성을 제안한 것에 대단히 실망”이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 국민 정책제안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 검토 결과를 보면 재생에너지 3020 목표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현재의 정부 정책이 강화되지 않더라도 석탄발전의 2030년 가동률은 50.6% 남짓에 불과하다. 2040년 가동률은 약 2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석탄을 넘어서’ 측은 “석탄발전소의 높은 고정 운영비로 그 예상 가동률이 50%도 안 되면 이를 폐쇄하는 것이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 재무적으로 합리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6기(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블루파워)의 석탄발전소들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들조차도 다른 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유달리 비싼 건설비를 모두 보전하는 것은 특혜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석탄을 넘어서’ 측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을 2040년 이후까지도 가동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재무적 부담까지도 전가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기후 전문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한국의 모든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반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으로는 ‘2050 탄소 중립’은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2045년 석탄발전 퇴출을 제안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한국을 기후 악당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2050 탄소 중립’ 목표와 ‘석탄발전의 경제성’을 고려해 가능한 2030년으로 늦어도 2030년대 중으로 석탄발전 퇴출 연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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