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방안-종합] 경유 가격↑, 2035년부터 친환경차만 신차 판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경유 가격을 휘발류 가격만큼 올리고 2035년부터는 무공해차 등 친환경차만 신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이 포함됐다. 경유차 수요와 운행 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사이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대88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나(약 100대95) OECD 권고 수준(100대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제안이다.

경유 가격을 올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제안이다.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유 가격을 휘발유만큼 올려 수요를 누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생계를 위해 경유 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이 많은 게 현실이다. 경유세를 올리면 많은 국민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데 그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 실행계획은 없어 보인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도 마련했다.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내놓았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도 주문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2019년 전체 발전량의 40.4%)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Zero)’으로 감축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은 2017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 미세먼지의 9.2%, 온실가스의 27.9%를 배출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30년대에는 석탄 화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2030대에 석탄 화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석탄발전증가와 전력 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환경비용(50% 이상)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게 좋다는 권고가 나왔다.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며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를 위해 다자제도(협약)를 구축하기로 했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가칭)’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의 한·중·일을 넘어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통합연구기관 설치도 추진한다. 미세먼지-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응과 2050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한다.

이밖에 중장기 국민 정책제안은 ▲기후-환경교육 강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全) 생애 맞춤형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라벨링) 도입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교통량 감소를 비롯한 산업·수송·생활·국민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일반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중장기 국민 정책제안’은 단기 응급대책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뛰어넘어 미세먼지, 나아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지탱 가능 발전 ▲2050년 탄소 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등 3대 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중장기 국민 정책제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포럼을 거쳐 5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 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를 통해 제안 내용의 뼈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을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에서 10~20년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30년 감축 목표를 현행 대기 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했다.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건강)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 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며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야 지탱 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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