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 잡기式 부동산 정책…시장에선 벌써 다음 두더지 찾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를 비롯한 5곳,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 사후처방이 계속되자 시장에서는 다음 두더지가 어디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효력은 20일부터 발생했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규제지역에서 제외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기준 직전 3개월간 한국감정원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1.16%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량요건인 같은 기간 물가지수 변동률의 1.3배 초과를 충족했다. 같은 기간 부산 해운대구(4.94%) 수영구(2.65%) 동래구(2.58%) 연제구(1.94%) 남구(2.00%)와 대구 수성구(5.15%)도 집값이 껑충 뛰었다.

이들 지역에 다주택자 및 외지인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여전히 다음 투자처를 모색 중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세난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매매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셋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무려 0.30%를 기록했다. 이는 감정원이 지난 2012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25% 오르면서 지난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 수치 역시 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전세 품귀현상이 이어지자, 세입자들이 교통호재가 있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제2의 김포'가 어디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중 교통 접근성이 기대되는 곳은 경기도 파주다. 김포와 가장 인접한 곳인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혜도 기대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도 추진된다.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7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실제로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5㎡ 타입은 최근 8억6천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올해 1월(4억5천800만원)과 비교해 4억원 넘게 올랐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도 제2의 김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가격 하락세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면밀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금리 현상이 이어지다보니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를 통해 사후적으로 대처를 하지 말고, 기존 대책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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