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동산 정책' 비판…"호텔방 전세가 국민의 희망인가"[전문]


유승민 전 국회의원.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두고, "설마 했는데 기어코 호텔방을 전세방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라며 "호텔방 전세가 국민의 희망인가"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9일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걸 전세대란 대책이라고 내놓았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11만4천 가구의 공공전세였다. 2018년 기준 임대주택은 총 830만호. 이 중 공공임대 150만호, 등록임대 150만호를 빼면, 530만호의 전월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민간 전월세시장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 이 임대차법을 고쳐서 530만호의 거대한 민간임대시장을 망가뜨려 놓았다"라며 "그런데도 이 시장을 복구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호텔방을 포함해서 공공전세 11만4000호를 무슨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 대신 국가가 개입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정부 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라며 "국민 세금 한 푼도 안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11만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래놓고 '불편해도 참고 견뎌라',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정권 바뀔 때까지?"라고 되물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호텔방 공공전세?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왜 절망하고 국민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직시하라"라며 "이 모든 주택 대란을 자초한 임대차법부터 원상복구하라. 그리고 주택의 생태계와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다시 만들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유승민 전 국회의원 SNS 글 전문이다.

<이걸 전세대란 대책이라고 내놓았나?>

설마 했는데, 기어코 호텔방을 전세방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11만4천 가구의 공공전세였다.

2018년 기준 임대주택은 총 830만호.

이 중 공공임대 150만호, 등록임대 150만호를 빼면, 530만호의 전월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민간 전월세시장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 이 임대차법을 고쳐서 530만호의 거대한 민간임대시장을 망가뜨려 놓았다.

그런데도 이 시장을 복구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호텔방을 포함해서 공공전세 11만4000호를 무슨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시장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 대신 국가가 개입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정부 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국민 세금 한 푼도 안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11만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

이래놓고 "불편해도 참고 견뎌라"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정권 바뀔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호텔방 공공전세?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이 왜 절망하고 국민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직시하라.

이 모든 주택 대란을 자초한 임대차법부터 원상복구하라.

그리고 주택의 생태계와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다시 만들라.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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