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도장깨기식 집값 올리기" 비판

원 지사는 19일 자신의 SNS에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난을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2년간 전국에 11만4천호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전세대책이 또 나왔다.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다"며 "이제는 있는 집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그래도 위치는 내가 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선택의 자유도 억압당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일관성은 주거정책의 기본이라며 발표하고 뒤집고 땜질처방하고 언제까지 이럴 건가"라며 "국토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 혜택을 줬다가 빼앗고 부총리는 호텔 상가 개조해 들어가라고 빈집 땜질해서 전세대책이라고 내민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작년에 집값안정을 호언장담하면서 전월세값은 이미 안정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언제부턴가 부동산 문제는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 자기 눈을 가린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원 지사는 "아파트값 올려 세금 걷더니 이젠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을 매입해서 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한다"며 "도장깨기식 집값 올리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요자는 살 수 있고 공급자는 팔 수 있게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가 활성화되게 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급격히 완화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병행하면 출구전략으로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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